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,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비아파트 주거 이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

개편안은 전용면적 40㎡ 이하,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에 추가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.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기준이 4억원 이하까지 완화되며,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를 먼저 매입한 뒤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년층 주거 사다리 복원과 지방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감면 혜택이 주로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되는 만큼, 실수요 청년층의 초기 진입 장벽은 낮아지겠지만 주거 선택 폭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